지난 8월 25일새누리당이철우의원이 5년간범죄를저지른외국인이약 14만명에달한다는통계자료를각언론에보도했다. 이뉴스를보도한연합뉴스 는 ‘국내외국인범죄 14만명에달한다’는헤드라인과함께외국인범죄예방이시급하다는이의원의말을인용해보도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상세하게 다룬 한 자료에서는 외국인 범죄 ‘수’가 조금씩 미미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율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10년동안 국내 외국인 인구는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외국인 범죄는 국내 범죄에 비해 2배가량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 보도 내용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반된 언론보도와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편견과 차별을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말한다.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의 이재산 목사는 국내 외국인 차별에 대해 “진실과 사실보도는 다르다”며 “많은 언론들이 외국인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일제히 보도하지만, 왜 이러한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는지 등의 분석기사는 대부분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어 그는 “한국인 범죄율 (국내범죄율) 증가에 대한 비교분석 보도 없이 외국인 범죄율만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국인 범죄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브라이언 벨 박사는 영국 내 범죄율에 대해 “영국 범죄율은 이민자 수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범죄율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영국 내 범죄율 증가는 이민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외국인범죄율을 보도하는 언론태도에 대해 한 옥스퍼드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 수 자체 보다는 범죄율에 집착하며 신경쓰고 있다”며 “많은 언론들이 수만명의 이민자가 증가함에따라 동시에 늘어난 외국인 범죄율을 아무 비판의식없이 보도하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년동안 발생한 교통관련 범죄가 1000건에서 약 50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즉, 3년동안 교통법 위반 건수가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중국인 운전면허’에 있다. 이 기간동안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습득한 중국인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급격한 국내 외국인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계자료 분석 방법의 한계도 꼽히고 있다.

경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세밀한 외국인 범죄율 통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 범죄 종류에 따른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국내 외국인 피해자 관련 통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내 높은 외국인 범죄율을 다룬 언론보도는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에 대한 이슈는 언론들이 자주 보도하는 ‘키워드’였지만, 국회는 지금까지도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지금도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한국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내출생률으로 2750년에는 한민족이 멸종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간베스트(일베)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외국인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더욱 규제하고 차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는 이러한 일부 한국인들의 외국인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적 발언과 혐오발언이 인터넷,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는 곧 한국의 인종차별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차별적 발언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혐오발언 또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