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들의 자살, 폭력과 성폭행으로 인해 한국 군대가 비난받고 있다. 군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 사건이 지난 4년 간 3배로 증가했고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발생한 다수의 군사들의 죽음과 학대 사건들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잘못된 병영 문화는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였으나 지난 몇 개월간 빈발한 군대 내 사건사고들로 인해 계급 간 폭력과 이로 인한 정신적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군를 개혁하려는 군 스스로에 의한 이전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고 이제 징집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한 군인이 선임병 6명에 의해 성폭력을 포함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폭행 치사 한 이후 더 커졌다. 그의 몸의 심각한 타박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선임병들이 그를 계속 때리기 위해 링거까지 맞혔다는 사실이 이번 주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군대가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휘관들은 일반 사병을 소모품이나 개인 소유물로 보고 그들을 자신의 머슴처럼 부린다. 그들은 병사의 생명, 건강 그리고 인권을 하찮게 본다.”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말이다. “군대는 어디나 폐쇄적이지만 한국 군대는 더 폐쇄적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들의 문제들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가 덧붙였다.

권오성 육군 참고 총장은 사퇴했고 국방부 장관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병영 문화 조사를 위해 발족된 위원회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군대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고수하며 관행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이다. “국민과 부모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가 덧붙였다. 위원회에는 민간인 참여자들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대는 감시가 필요하며 군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하지만 한국 군대는 민주적 통제 밖애 있는 특수 집단처럼 돼 있다.” 평화 네트워크 정 대표의 말이다. “그리사 우리는 군이 스스로 개혁을 하도록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민이 주도해서 군대 개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 개혁의 책임을 국방부에 위임했다.

지난 6월 한 군인이 자신의 부대원 5명을 죽인 사건과 지난 7월 초 2명의 군인이 자살한 사건 역시 화제가 됐다. 자살한 군인 2명 모두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대의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장교 2명이 지난 목요일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녀의 남편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군대에서는 이미 육체적, 정신적 및 성적 폭력 사건이 상당 수 발생했다. 강화도에서 한 군인이 4명의 해군을 죽인 사건을 포함해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3건의 살인 사건이 신고됐다. 2007년 행해진 종합적인 연구는 15% 이상의 징집병들이 군 복무 중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고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70%였고 그들 중 반 이상이 계급이 낮았을 때는 반대로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었다. 2005년 한 부대에서 장교들이 새로 들어온 일병들에게 사람의 배설물을 먹게했던 것과 같이 소위 신고식을 치르게 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군대 내 문제는 괴롭힘과 학대만이 아니다. 특권층 자녀들은 편한 보직을 받거나 군 복무가 면제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징병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국회의원, 판검사들은 군복무를 면제받았거나 그들의 자녀들의 군 면제를 도왔다고 비난받았다. 한국인들은 ‘강남에 살면 현역으로 가지않는다’는 말을 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군 복무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가 30세 이전에 해외로 나가도록 해 군 복무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인기가 높은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군 복무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흔히 ‘신의 아들’로 불리운다.

유명 인사들 역시 ‘연예 병사’로 복무하거나 국군 스포츠 팀에 소속돼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3명의 연예병사가 작년 이른 아침에 마사지 숍에 갔다가 발견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3명의 아이스 하키 국가 대표 선수들 역시 허가 없이 밤에 마사지 숍에 다녀오려고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군 면제는 가망이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간 사람들의 93.5%가 한국에 있다. 이 때문에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첫 해에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국 군대만이 폭력과 학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영국 군대 내 괴롭힘,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신고가 작년에 크게 증가했고 미국 군대에서도 최근 몇 년간 살인, 자살 그리고 성희롱 사건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