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년 기념일 전야는 대북정책에 대한 집단적 좌절감으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월요일 기념행사에 앞서 전문가들은 노벨상을 수상한 고 김 전대통령의 유산과 햇볕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김대중 도서관에서 모였다. 하지만 현행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했다. 많은 이들이 지난 두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믿었다.

햇볕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명인 문청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게 다시 다가가겠다고 말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지만 아직 효과적인 전략을 도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박근혜 정부는 아직 특정한 박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가 없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의 신뢰 프로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인적 및 문화교류를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5.24 합의를 폐기하는 것과 한국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지 않았고 박근혜 행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미뤄두고 시민 단체가 비료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막았다.

미국 전문가들 역시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을 비판한다. 1994년 평양 합의의 주 협상가 로버트 갈루치는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일손이 부족하며 북한 문제는 와인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않는다.” 그가 이번 주 국내 언론 연합 뉴스에게 한 말이다. “북한은 무시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한국이나 우리의 관심을 끌기위해 무슨 짓을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문제를 무시해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가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보상을 담보로한 북한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평양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한다. 북한은 특히 지난 봄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으로 워싱턴의 참을성을 심각하게 시험했고 유엔 인가는 북한의 최고 리더들과 그들의 수입원을 조준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최근 외교부 위원회 공청회에서 북한 정책 특별 대표 글린 데이비스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

“이것의 시간적 틀은 무엇인가? 우리는 천년을 바라보고 있나? 내 인생 전체인가? 이것이 북한 지도층에게 있어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장난을 치고 있나?” 미 국회의원인 스코트 페리는 말했다. 한 시간 동안의 거친 질문과 답변은 좌익과 우익 모두 대북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대중 도서관에 모인 전문가 패널은 교류를 늘리는 것은 우익이 남한에서 강한 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보수들은 관계 개선을 중요시했떤 과거 정책은 북한의 인권 남용을 부추겼고 그들이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를 개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씨는 김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환경을 증진시켰다고 주장한다.

“나는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햇볕정책이 어떻게 북한과 화해하고 관계맺고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정부도 그런 정책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햇볕 정책은 상당히 보편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문 씨의 말이다.

패널들은 고 김대통령의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서의 유산과 성취도 언급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 정권에 대한 그의 투쟁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암살 시도로 부터 살아남았고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일생에 걸친 그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 결국 그의 가족이 스캔들에 연류돼 경제 개혁에 해를 끼치기는 했으나 그는 1997년 경제 위기로부터 한국을 회복시킨 공로도 인정받았다. 그가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갈리겠지만 그가 한국 민주주의 수립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