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정부에 그들이 한국 쌀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논을 갈아엎고 농림부 장관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그들의 분노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수입 쌀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기인한다. 농민은 이를 생계에 대한 위험이라고 말한다.

한국 정부는내년 1월부터 수입 쌀 쿼터를 줄이고 대신 300~50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정부는 WTO 규정에 의거한 의무수입물량(MMA)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공급과잉인 쌀 시장에 쌀이 더 수입된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를 자신들의 생계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며 몇몇은 불만은표현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다. 전국농민연맹 전북연맹 조상규 의장은”개방을 선언한 것은 농민을 포기하고 식량 주권을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리 농민들의 힘을 합해서 식량주권을 지키기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농민들과 가공, 유통업자들은 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단 몇 년간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 농민들이 가격이 더 낮은 수입 쌀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작년 미국과 중국 쌀 도매가는 한국 쌀의반값 이하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400퍼센트 관세가 부과되면 국산 쌀은 수입 쌀에 비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농부들은 적어도 관세가 법제화 돼 추루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이 배제되기를 원한다.

전라도의 한 농부는 “정부에서 항상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 세계무역질서에 의해서 교역을 하면서 농민들을 희생을으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쌀 수입개방에 전라북도 농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논을 갈아엎고 있다. 이쌀은 곧 수확할 쌀이지만 농민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무능한 정부에게 항의하려고 논을 갈아엎고 있는중이다.” 그가 덧붙였다.

정부는 2004년 도입된 직접지급제도와 새로운 관세제도로 충분히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쌀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지난 6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0퍼센트의 국민이 수입 쌀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단 2퍼센트만이 수입쌀을 정기적으로 먹고있다고 응답했다.

한 쌀 도매상은 쌀 시장 개방으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중이다. 20년간 쌀 유통업에 종사한 박한영 씨는 “수입 쌀 자유개방이 됐으니 이에 대비해 좋은 쌀을 위트스럽고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하고자 한다”고말했다. 그는 그의 새로운 쌀 브랜드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쌀 생산자들은 쌀을 창의적인 마케팅을 필요로하지 않는 주식으로 생각해 시도한 적 없는 기발한 말장난을 사용했다. 그는 “이름만 재미있는 게 아니고 한번 사먹어봤는데 내용물인 쌀도 너무 좋으면 그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자유화는 쌀 생산의 변화도 촉발할 수 있다. 현재 논은 농가당 1헥타르가 조금 넘는 크기로 나눠져있다. 미국의 경우 논이 평균 180헥타르가이넘는데 비하면 작은 수치다. 그 결과 미국은 평균 쌀 생산률이 한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일본은 자국 쌀 시장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쟁을겪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젠탄’ 정책을 폐기할 계획을 발표했고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TPP) 협상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논의하고 있다. 일본 역시 농장이 비교적 작게 나누어져 있어 생산성이 저해되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식습관 서구화로 쌀 소비량 감소를 겪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국 쌀 소비량은 매년 2퍼센트씩 감소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전통적 주식인 쌀을 1970년대소비량의 반 정도만 소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