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저녁 수 천명의 한국 교사들의 그들의 권리를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침을 바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전반적인 교육 정책과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정부는 전교조(전국교사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현직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근거에서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법정에서 이겼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은 부당한 이유로 해임됐고 조합원을 결정할 권리는 조합원 스스로에게 있지 정부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대회사를 전하던 중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지킬 의무가 없다. 악법은 법이 아니기에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해직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다양하다. 소속 학교의 부정부패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법적인 캠페인을 벌이거나, 다른 교사들과의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교과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토요일 저녁 모인 교사들은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달성하고 전교조를 없애기 위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다고 느꼈다.

“7,8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위원일 때 그녀는 한 마리 해충이 한국을 붉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교조를 정확히 그렇게 여긴다”. 황현수 전교조 국제협력 실장의 말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가 북한 추종자라고 생각한다. 한국 보수 세력들의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는 본래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토요일 전교조 시위는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멍청한 닭으로 묘사됐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은 강원도 명물인 감자를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로 무대에 등장한 닭에게 던지는 촌극을 벌였다.

보수 측은 전교조가 법과 정지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전교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 교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그들이 정말 교사들의 단체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1537명의 조합원들을 모두 해임했지만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전교조는 77,000명 조합원으로 구성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음으로 큰 교사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그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이 “이기적이고 순종적인 학생들을 기르며 교사들은 그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협동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군사독재 시절 잔재를 청산하며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교사들에게 촉구했다.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국 밖에서도 들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퇴직 및 해직 교사와 전교조 리더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부터 ILO는 “조합원 자격은 조합 스스로가 내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노동 조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게 권했다.

ILO에는 자유로운 단체의 권리에 관한 8개 핵심 조약이 있다. 전체 183개 회원국 중 7개 국가만이 8개 조약 중 4개 조약에 승인하지 않았고 한국이 그 중 하나다. 다른 6개 국은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샬 아일랜드, 투발루다.

“한국 경제는 세계 11위, 12위 수준이지만 노동기본권과 교사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돼있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황 씨의 말이다.